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나윤민)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000~5000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13)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1~17세 아동·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서 “피헤자가 9명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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