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분향소 설치 금지 통고 경찰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 가능” 군인권센터, 18일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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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분향소 찾은 조문객 한 조문객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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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분향소 찾은 조문객
한 조문객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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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이중사의 군번줄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2021.6.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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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이중사의 군번줄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2021.6.28 뉴스1
국방부 정문 앞에 군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방침을 통보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는 공문을 군인권센터에 보냈고, 용산경찰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추세다. 방역 수칙 준수와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삼고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은 20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