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8곳 무더기 취업승인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민간기업, 협회·조합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588명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588명 중 485명(82.5%)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방청장·사무소장·과장 등을 역임한 4급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심사 평균 승인율 89.3%로 전체 대상자와 비교해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높았다.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순으로 취업심사 승인 비율이 높았다.퇴직공직자들은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했고,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에도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관피아를 막기 위해 여러 법·제도가 강화됐지만 ‘낙하산 인사’와 ‘대기업 방패막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