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뉴타운개발’ 분석

“26곳 인구 3%·가구수 10% 줄고
원주민 떠난 자리 투기세력 차지
투기 억제해 개발 이익 환수해야”

참여연대가 차기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와 관련해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이었던 ‘뉴타운 개발 사업’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도심을 ‘뉴타운’으로 선정하고 재개발을 추진했던 도시 개발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뉴타운 사업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는커녕 원주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고서를 보면 뉴타운 사업 지구 26곳에서 사업 이전보다 인구가 약 3%, 가구수는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위동 뉴타운의 경우 4538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 109㎡(약 33평) 이상의 중대형 고가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원주민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뉴타운 사업 지구로 선정되기 전부터 꾸준히 집값이 올라 집값 안정 효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르면서 사업 비용 역시 높아져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주변 집값 역시 상승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빈자리를 투기 세력이 차지해 개발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주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셋값이 널뛰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가 과거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세입자 158가구의 전셋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전셋값은 이주 전 약 4353만원에서 이주 후 7176만원으로 64.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간 공급 위주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과거 뉴타운 개발 사업의 혼란을 재현하고 투기 욕망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