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가석방 때 남재준·이병기 나온다

尹정부 첫 가석방 때 남재준·이병기 나온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22 22:20
수정 2022-05-23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50명 규모로 오는 30일 예정

이미지 확대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포함해 650여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상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통상 형기의 50% 이상이 지나야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포함됐다.

이번 가석방은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교도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13.8%에 달했던 수감자 수용률은 지난 3·1절 가석방 직후 역대 최저치인 103.1%로 떨어지기도 했다.
2022-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