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유족 “억울함을 사법부에 호소했지만 대법원도 외면”주장

“역사의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과거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일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사건’ 유족 등이 15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국회가 나서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와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더 폭넓은 법리해석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희생자들이 노근리사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족회와 재단은 이에 대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전쟁범죄인지라 소멸시효도 없는 노근리사건 학살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사법부에 호소하며, 그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노근리사건과 한국 정부의 책임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보상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해결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한국 정부는 노근리사건 특별법까지 제정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지만,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은 지금까지 외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란민이 미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정부는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