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싼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지적에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정치적 의도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장관은 해당 수사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 수사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