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호냐, 영아유기냐 놓고 논란 속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추진 공청회
제주에선 18명의 미혼모 베이비박스 찾아
현재 2000여명의 위기영아의 생명 보호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다

“뱃 속에 있을 때 지우는 것과 낳아서 버리는 것 중 어느 게 더 나쁜가.”

최근 영화 ‘브로커’에 나오는 물음 만큼 지난 23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도의회 정문에서는 공청회에 앞서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대립의 각을 세우는 풍경과 마주하기도 했다.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추진과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란희(40·한가족상생연대)씨는 “베이비박스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도 “베이비박스가 왜 제주도에 필요한 지는 의문이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처럼 그 역시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버리는 곳’이란 편견이 짙게 깔려 있는 듯 했다.

최근(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한 후, 상담을 하고 주사랑공동체에 아기를 맡긴 엄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연취현(법률사무소 Y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베이비박스 13년 만에 베이비박스가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고,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보호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며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됐다”고 반겼다.

그는 이어 “유기의 정의는 보호할 사람이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일”이라며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기는 ‘보호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 이외의 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는지, 단순히 이웃, 친척이 아닌 베이비박스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베이비박스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현실 속에서는 더 큰 고통과 마주한다. 그들은 주변에서 “뱃 속에 있을 때 낙태를 하지” “어차피 키우지 못할 걸 알면서…” “아기가 힘들 게 클 게 뻔한데…”라는 식의 낙태와 결부돼 이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 변호사는 “뱃속 아이를 지우면 처벌 안 받는데, 태아를 힘들게 살려내면 영아유기죄 등으로 중하게 벌해야 하는 거냐”라며 “낙태가 주는 고통은 외면하고 낙태를 오히려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뱃 속의 태아를 지킬 권리를 보호할 방안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일침이었다.

더욱이 그는 “보호자가 보호를 의뢰하면서 상담을 하고, 아기의 생년월일과 건강상태를 알리기까지 했다면 명백히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뜻”이라며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베이비박스 합법화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국의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담벼락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다. 2021년까지 1935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 크기다. 현재 국내엔 서울 관악구와 경기 군포 2곳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제주에선 18명의 미혼모가 베이비박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단언하건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면서 “제주도민의 위기임신과 출산을 한 미혼모가 제주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인천항에 내려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무려 16시간이나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제주도가 출생신고 및 영아유기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아기와 미혼부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베이비박스인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 특별조례를 시행해 태아의 생명, 즉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위기영아일시보호 기능도 하지만, 영아의 원가정 복귀를 권유상담하고 생계비 및 주거비, 병원비 등 양육지원까지 한다. 미혼부모를 만나 상담한 결과 17%는 원가정인 친부모곁으로 복귀를 도왔고 17%는 입양, 66%는 아동복지센터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제 어머니의 고향 제주에 지난해 우리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여행했을 때 일”이라며 “김포공항에서 위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참을 기다리고 설명해야 했다. 태아의 생명을 지켰지만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 없는 형편의 생모가 감당해야 할 제주도에서 서울 난곡동 베이비박스까지 험난한 여정을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베이비박스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버려진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