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기존 입장 번복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