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0-20 12:13
수정 2022-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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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조사관 30여명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바로잡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 감사와 주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서울시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와 지방자치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 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전국부 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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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 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더불어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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