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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