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줄줄이 해외 관광지 위주 외유성 연수
보고서는 부실 짜깁기…해명은 무책임

지난달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으로 10일 일정의 연수를 다녀왔다. 선진도시의 우수제도와 정책 추진현황 파악 등 미리 밝힌 출장 목적과 달리 연수 일정은 관광 위주였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문화시설과 팜아일랜드 및 주요 관광산업 인프라 시찰, 스페인에서는 몬세라트 수도원과 톨레도 대성당, 세비야 마리아 루이사공원, 그라나다 론다 투우장 관람 일정이 이어졌다.

마드리드 시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광지였다. 파주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세금 낭비가 파주시의원들의 습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지난 23일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연수를 떠났다. 시민단체는 부채가 2000억원이 넘는데 구미시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1억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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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후예’ 촬영지 둘러보고 보고서에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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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유럽 연수도 관광 일정이 주였다.

2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 소속 시의원 8명은 수행 직원들과 함께 작년 10월 21일 5박8일 그리스 연수를 다녀왔다. 일정은 역시 단순 관광 위주였다.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공무국외연수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아테네 아라호바 마을과 메테오라 바위 수도원, 아테네 도시, 델포이, 에기나섬, 펠로폰네소스 지역, 수니온 등 그리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의원 1인당 경비는 약 320만원씩 총 2560만원이 세금으로 지원됐다. 동행한 직원들의 여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약 4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관광 코스 견학 내용이 누락됐다. 견학 후 얻은 시사점도 ‘행주산성 야간 등불축제 상설화’ 등으로 구체성이 없었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부미 시의원은 국민일보에 “보고서가 허술하고 외유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쓰시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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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욕 중인 도마뱀’ 보고서야 가이드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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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의회도 외유성 해외 연수 후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주시의회 의원 7명과 직원 7명은 작년 12월 13일 3박5일 일정 말레이시아 정책 연수를 떠났다. 예산은 1인당 163만원씩 총 3253만원 규모였다.

시의회는 “문화 관광 자원 비교 견학, 도시개발 우수사례 방문, 타국 의회와의 교류”를 연수 목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연수 결과 보고서는 관광지 소개와 소감으로 채워졌다.

쿠알라룸푸르 ‘시티갤러리’ 방문 후 보고서에는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방문객이 인증사진을 가장 많이 남기는 장소”라고 적었다. 현지 재래시장에 대해선 “특산품으로 만든 기념품이나 동남아 전통 직물인 바틱 제품, 기념품을 구입하기 좋다”고 평했다.

심지어 일정 중에 본 ‘일광욕 중인 도마뱀’ 사진 등 단순 여행 후기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

연수 결과 보고서인지 관광 상품 설명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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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유성 해외연수 후 보고서는 짜깁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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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8∼25일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다녀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은 달 19∼26일 스페인·프랑스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짜깁기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시당이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원들은 인터넷 자료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꼈고, 일부는 다른 기관 국외 공무 결과 보고서나 전임 시의원들의 보고서를 표절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며 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광성 해외 연수는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빼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의원을 위해서도, 의회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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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예정된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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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예정된 각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은 인천 중구의회가 비판에 직면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전체 구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은 27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도는 7박9일 일정의 해외 비교 시찰을 떠났다.

4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홍보관과 스위스 로잔 손매트요양원 2곳이다. 나머지는 이탈리아 두오모, 스위스 융프라우, 바티칸 시국 현장 견학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일정이다.

경남 창원시의회 전체 의원 45명 중 4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경제복지여성·문화환경도시·건설해양농림) 소속 39명은 이달부터 차례로 유럽행 공무 국외연수에 나선다.

일정에는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성, 궁전 등 관광지 방문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원 39명의 출장에 드는 예산은 1억 5000만원가량이고, 동행하는 시의회 공무원 17명 몫까지 더하면 전체 예산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진구의회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4월에 아랍에미리트 공무 국외 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물가와 공공요금 폭등으로 걱정하는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외유성 출장을 가고 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곧 한국에 방문할 것인데 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시의원들과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대만 출장을 다녀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았다.

점포 47곳이 불에 탄 대형 화재였지만 허 의장은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그대로 출장길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 의원은 유럽 연수를 떠났다가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부인하던 박 의원이 결국 공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