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사안 중대”
같은 혐의 임직원 3명은 영장 기각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장판사는 “수사의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끝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