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또 폭행

혼인신고 3주 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또 폭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31 16:00
수정 2023-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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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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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날 A씨에게 대항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숙박한 뒤 이용료 22만 5000원 중 5만원만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살 연상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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