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근로환경 개선 및 피해지원 강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체계 강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 조직’(TF)을 발족한 데 이어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단기 과제로는 올해부터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매년 전문 조사기관을 참여시켜 근로자 대상 설문 조사를 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노동·노무관리 교육을 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염전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동 수레 등 5종의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에 32억원, 안심 숙소 3개소 건립에 1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근로자 건강·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718억원이다.
관련 제도와 법령도 손본다.
현재 수기로 관리되는 염전원부는 전산화하고, 기입항목에 근로자 고용 내역을 추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또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기 근로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촘촘해진다. 피해 근로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긴급복지를 지원받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박현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와 관계기관은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