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기분 상해죄’에 분노 폭발한 교사들…“폭언·모욕 비일비재”

‘내 아이 기분 상해죄’에 분노 폭발한 교사들…“폭언·모욕 비일비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7-23 16:21
수정 2023-07-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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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고충 쏟아져
“무리한 요구 혼자 감당…막내가 기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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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그동안 교육 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을 쏟아내고 있다. 패들렛 같은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들이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것도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23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고인에게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해, 이를 공론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상담센터도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학교는 희망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해명하지만 희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막내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그는 “오늘도 그 아이 엄마의 눈치를 봤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사진 하나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옆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교사 폭행 6년간 1249건…서이초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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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이 교사 A씨를 추모하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이 교사 A씨를 추모하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나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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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27일 경찰 조사와 별도로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5명 내외 조사단을 꾸려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교원과 면담하고 해당 교사의 업무 분담과 담임 교체, 학폭 관련 사안 처리 현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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