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감리’로 권한 강화
“시공사 눈치 안 보게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공사가 아닌 SH가 직접 감리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8일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공 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감리란 감리사가 시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던 구조를 바꿔 시행사인 SH가 직접 감리사를 고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 사장은 “감리사가 시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기존 구조에서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해도)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서울형 감리로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감리 업체가 대가를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게 감리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김 사장은 최근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LH가 짓는 아파트의 실공사비 대비 감리비용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 비율보다 높다“면서 ”(LH) 퇴직자가 회사를 차려 (감리) 일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드롭패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지하주차장을 함께 둘러봤다. 드롭패널 구조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와 달리 기둥과 천장 사이에 패널을 하나 덧대는 방식이다.

SH 관계자는 “드롭패널 구조는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와 비교해 공사 기간은 더 걸리지만 기둥과 천장 사이가 뚫리는 펀칭 현상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