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 시급”
박기영 “소양강댐 피해 보상법 제정을”
윤길로 “한강수계기금 강원 몫 늘려야”
사진 왼쪽부터 임미선·박기영·윤길로 강원도의원.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미선 의원은 지난 21일 폐회한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위기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조제도 제정해야 한다”며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개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왜 그러한 범죄가 만연해진 사회가 되었는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의원은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은 9조 4000억원인데 반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작 1120억원에 그치고, 댐주변지역에 준 피해액은 10조 1500억원에 달한다”며 “댐 건설로 2만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2700㏊가 물에 잠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윤길로 의원은 “강원은 한강 수계 최상류 지역이어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지만 강원에 배정하는 한강수계기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한강수계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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