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정부 감사 제외 특례 인정 못받아
교육청 감사 대상에 포함돼 교육계 반발 불러
감사위원회 구성도 부실감사 가능성 잠재
감사 대상 대폭 증가하는데 인력 충원은 쥐꼬리

특별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도 불만이 높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넘겨받지 못한 채 기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이름만 바뀌고 감사 대상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지자체는 감사원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특례를 인정받는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전부 개정안에도 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사·교육감·도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6인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을 뿐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감사위원을 총괄하는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추천한다. 앞서 특지자체가 된 제주·세종·강원 특별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북 등 4개 특별지자체는 기존처럼 계속 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특별한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교육청까지 감사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인력은 소수만 증원돼 부실감사가 우려된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76개 기관 2만여명인데 내년부터 교육청 1312개 기관 23846명이 새로 감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감사인력은 겨우 6명만 늘어날 뿐이다. 전북도는 도 교육청에 감사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반응은 부정적이다.특히, 교육청은 정부 감사뿐 아니라 해당 지역 특별지자체의 감사를 받도록 돼있어 불만이 더욱 높다. 자체 감사 기능도 있는데 옥상옥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교육기관 외에 일선 학교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자치권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감사 대상을 놓고 수년간 다툼을 벌이다 일선 학교는 특정감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감사위의 특정 감사 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도 부작용이 잠재돼있다. 도지사·교육감·도의회 등에서 각각 2인씩 추천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내세워 추천 기관 보호에 나설 경우 정상적인 감사에 지장이 우려된다. 감사원도 각 부처 출신 감사위원들이 추천 기관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 감사계획 수립에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 제외는 행안부의 반대가 심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었다”면서 “감사위원회 운영, 교육청 감사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은 특별지자체 출범 이후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서서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