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왜 알뜰폰인가

이통 3사 비해 사이버 보안 취약
적발돼도 폐기하면 추적 어려워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대포폰 4대 중 3대는 알뜰폰으로 나타났다. 본인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범죄 조직이 이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알뜰폰을 취급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292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건수 3만 577건의 75.0%에 해당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개인 식별을 위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칩이 필요한데 알뜰폰 유심칩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저렴하고 쉽게 새로운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한 대로 여러 개의 유심칩을 바꿔 가며 쓸 수 있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즉각 폐기하면 추적도 어렵다.

정부가 2022년 10월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 한 사람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총 150회선)에서 전체 3회선(1개월 기준, 연간 36회선)으로 확 줄이면서 지난해 적발 건수는 1년 만에 2만건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도용폰으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알뜰폰은 대부분 비대면 개통으로 도용폰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통상 1단계 실명 확인 후 2단계 본인 인증 단계를 밟는데 알뜰폰의 보안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에 수백억원 규모를 투자한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취약하다. 많은 금융사기 일당이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2단계 과정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스템을 무력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알뜰폰 판매업자가 금융사기 일당과 내통할 경우에는 답이 없다. 서울에서 스마트폰 유통매장을 다수 운영하는 김모(53)씨는 “본인이든 아니든 신분증만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개통해 주는 알뜰폰 업자들이 서울 동대문, 청량리, 대림동 일대에 많이 있다”고 귀띔했다. 오프라인 개통 알뜰폰 매장만이라도 이통 3사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서둘렀더라면 알뜰폰이 명의도용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걸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측은 “(늦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알뜰폰 유통망에도 신분증 스캐너가 모두 갖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