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26일 개최국 연합 대표들과 회동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 가치 피력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가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이견으로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 등 개최국 연합(HCA+)의 수석 대표들과 만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이바지하면서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은 협약에 담아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 등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HCA+ 수석 대표들은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협상위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막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Non-paper)로 협상키로 했다. 논페이퍼는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플라스틱 규제를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등과 이견으로 성안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발비디에소 의장이 각 협의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29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에 포함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성안하고 이후 과학기술반 운영과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참가국들의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행을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의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