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 말도 안돼…다음주 행정명령 서명”
플라스틱 vs 종이, 친환경성 논란 재점화할듯
환경부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회귀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종이 빨대 친환경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23년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비판받았던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 또한 거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돼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못지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처리가 유해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롭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가 환경적 측면에서 압도적 이점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공조림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등 조건이 지켜지면 종이 빨대 대체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종이가 대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기조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