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권과 분리된 독자 권역으로 활력 기대
특별자치도 지위 활용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전주~김천 철도 예타 배제에 정부 정책 엇박자 지적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으로 설정했지만 철도망 확충계획에서는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의 광역경제·생활권을 인정하면서도 대형 숙원사업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 제주 2대 특별자치권, 전북 광역권이다.

앞서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독자권역을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일 때마다 전남·광주에 밀려 정책과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전북이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희비가 엇갈린다독자권역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및 지원을 활용해야 특별자치권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특례 실행과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강원·제주와의 연대 필요성 측면에서도 특별차지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전국을 동서 4개축, 남북 4개축으로 잇는 ‘4X4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이 요구한 전주~김천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단일 권역의 설정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전북의 독자권역은 초광역권과 대등한 수준에서 국가발전 정책에 참여하고 반영될 수 있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은 초광역권과 대등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해온 만큼 정부의 이번 독자 광역생활권 설정이 지역의 미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