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2-11 08:35
수정 2025-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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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사 등에서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장과 만나게 해달라”며 청사에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 등에 가로막히자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출입구 인근 인도에 차를 대고 “시장과 무조건 만나야 한다. 1000억 원을 기부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시청에 재차 찾아가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야겠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청경이 막아서자 차량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청경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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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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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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