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의개특위 중단 등 요구는 그대로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면 1년 넘게 뚜렷한 진전 없던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의협의 요구사항이 그간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제대로 된 공식 대화가 없었다. 양쪽에서 대화 메시지가 나오거나 여러 차례 비공식 회담도 있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강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며 ‘단일대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협은 이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깊이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전국대표자대회(13일)와 전국의사궐기대회(20일) 등 투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