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3조원 확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자 잡고 ‘흥정’…“배은망덕”

尹정부서 3조원 확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자 잡고 ‘흥정’…“배은망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5-07 13:57
수정 2025-05-07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 급증
보이스피싱 등 한국인 범죄조직도 적발
캄보디아, 정치사범과 맞교환 요구 ‘생떼’
범죄인 인도 조약 무시한 ‘나쁜거래’ 요구
尹정부서 공적원조차관 한도는 기존 4배로

이미지 확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개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범죄도시는 있다 2 - 캄보디아 웬치의 내부자들’ 편. 2025.5.3 SBS 방송화면
지난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범죄도시는 있다 2 - 캄보디아 웬치의 내부자들’ 편. 2025.5.3 SBS 방송화면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양천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현정 교장, 우찬순 교감, 강진희 학교운영위원장, 정미희 학부모회장, 윤동길 총동창회 회장, 이의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텃밭 가는 길 경사 완화 및 계단 단차 보수 ▲전자칠판 설치와 방송 기자재 교체 ▲학생 신발주머니 걸이(쇠 갈고리)의 위험성 개선 ▲화장실 배수 문제 해결 ▲교실 내부 도색 등 학교 교육환경과 안전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춘곤 의원은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텃밭 이동 경사로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과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