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연금개혁 특위 범부처 지원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에 그쳤다.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과 비교해 매우 낮다.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3년엔 4.7%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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