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위험 방지 못하고 관리 소홀한 중대 시민 재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15명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경찰청에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로 보고 피고소인들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