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서인데… 회식 예약”
1000만원 손해 입히고 연락 두절
배우·가수 지인인 척 금품 요구도
6개월간 군인 사칭 범죄 537건

“이상호 중사 연락 받으셨나요? 업체 인증 차원에서 160만원을 부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경북 울진군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자신을 모 부대 ‘이상호 중사’라고 소개한 인물의 대량 주문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인물이 보낸 ‘부식 구매 확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서에는 부대장 이름과 직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렵게 과일 800만원 어치를 날짜에 맞춰 다 준비해놨더니, ‘큰 규모의 계약이라 업체 인증을 해야 하니 160만원을 부대로 입금하라’고 해서 보냈다”며 “알고 보니 이상호 중사라는 사람은 없었고, 문서에 나온 부대도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허위 공문서나 신분증 등으로 군 간부를 사칭해 주문을 넣은 뒤 ‘증빙’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칭·노쇼(No Show)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간부 사칭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37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군 간부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 간부 사칭으로 시작된 관련 범죄가 최근 선거철과 맞물려 지역을 방문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 9일 ‘사칭 범죄 특별경보’를 발령해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이유기도 하다. 법률사무소 권리의 이경주 변호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던 악질 범죄”라며 “군 간부로 시작된 사칭 범죄가 다른 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는 한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사칭한 인물이 1600만원 상당의 양주 매입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도 국회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인물이 ‘회식을 하겠다’며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게 해놓고 연락두절 된 사건이 발생해 식당 측이 1000만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 혹은 프로그램 제작진을 사칭하는 이들까지 생겨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최성윤(37)씨는 “서류만 봤을 땐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기한에 맞춰서 물량을 맞춰야겠다는 생각 먼저 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또는 고액 주문은 예약금을 받거나 해당 기관이나 의원실 등에 직접 전화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