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활동… 北측과 1181차례 접촉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국내 유통
북한 개발 프로그램 유포 전력도
3년 5개월간 약 235억 벌어들여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 사이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수십억원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 총책 김모(55)씨를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최소 12억 8355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박 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위챗 등을 통해 1181차례 직접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인 313총국은 중국 단둥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는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인 정찰총국 제5국 소속 북한 해커로부터도 불법 도박 사이트 종합 컨설팅 홍보를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 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여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0%가량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상당 부분 북한 정권에 상납돼 통치 자금 등으로 사용됐으리라 추정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씨는 한국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자금 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3년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7일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 수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