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등 재판서 증언
“방첩사 김대우 단장이 출동 지시”
“李·韓·宇 포승줄로 신병확보 명령”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신 소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신 소령은 “찰나에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때 (김 단장이) 얘기한 건 ‘신동걸 이재명, 최00(소령) 한동훈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가 다였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이 신 소령과 최 소령 등을 팀장으로 출동팀을 짠 뒤 각 팀이 인계받아야 할 정치인을 얘기했다는 취지다.

김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수사관 4명과 함께 체육관으로 내려가 장비를 받았다며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도 말했다.

“수사단장 ‘3명 검거 집중’ 지시”
“경찰에 인계받아 수방사 넘기라 해”그는 국회로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8분쯤에는 김 단장이 그룹콜을 통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란 취지로 얘기했다”라고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당시 그룹콜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병력들, 경찰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인계받은 후에는 포승줄과 수갑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방사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 707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신 소령은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수사권 내에 있는 건지 포고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체포를 해야겠다는 판단보다는 일단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그룹콜이 끝난 뒤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서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방에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인이 메시지를 제시하며 ‘체포활동을 하는 사람에는 경찰은 없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란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비상계엄 당시 매우 경황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 조사를 받고 언론을 보면서 여러 기억이 뒤섞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신 소령은 “분·초 단위 앞뒤 상황을 정확히 답변하기 제한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건 명확히 기억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