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해야”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해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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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2 15:18
수정 2025-06-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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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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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소년·가사사건의 신속 처리와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 등은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의원 면담, 충북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 간담회,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법률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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