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소환 ‘3차 불응’ 의견서 제출…“제3장소 대면조사는 협조”

尹, 경찰 소환 ‘3차 불응’ 의견서 제출…“제3장소 대면조사는 협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17 16:36
수정 2025-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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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까지 기다린 뒤 신병확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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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면서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일단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또는 ▲서면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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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변호인단의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진술서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를 끝내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한 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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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 협의하는 절차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 형태가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갖지는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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