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수 스티브 유(48·한국명 유승준) 팬들이 유씨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유승준 갤러리에는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9일 성명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유승준 갤러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팬들은, 최근 정부의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성명문을 발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미동포인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회피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며 한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그는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