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쳐주겠다’는 한 유튜버의 강의를 들으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했다. 해당 유튜버는 “내 사업력을 하루 1시간만 쓰더라도 월 순익으로 억대를 벌기도 한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1년간 고액 온라인 컨설팅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임씨는 5주 만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를 의심했으니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임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의 사기 혐의 입증은 어려웠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상엔 ‘집에서 억대 매출을 내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수백만원대 컨설팅 강의가 팔리고 있다. 수강 후기엔 칭찬 일색이지만, 강의료로 고액을 지불하고도 컨설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한 컨설팅 강의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운 일일까. 해당 강사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강의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눈 뜨고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월 수백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문구가 1년 내내 그러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1년 중 몇 개월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사기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며 “수익과 매출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