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을 두고 “특정 국가에서 자국민이 매일 1명 이상 납치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했다”며 “이는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의 외교력과 국민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1. 현지 공권력과 결탁한 범죄 단지 ‘웬치’의 특성

오 교수는 이번 사건의 주체를 ‘복합적인 국제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다. 그는 “조직의 최상위에는 중국계 자본이 있고, 중간 관리책으로 한국인을 이용해 자국민을 유인·관리하며, 현지에서 부패한 경찰이나 관료가 이들을 비호하는 구조”라며 “현지 공권력과의 결탁 없이는 수천 명 규모의 거대한 범죄 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범죄 조직의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력과 금전을 착취하고 있다”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 ‘고수익 미끼’에 현혹되는 20~30대 청년들

오 교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청년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업의 장기화 속에서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목돈을 쥘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범죄 조직은 한국 사정에 밝고 한국말에 능통한 조선족이나 한국인 모집책을 이용해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식의 경험담으로 접근한다”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을 유인하고 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이 한국 청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자국민 보호 의지 있나” 대사관의 안일함이 사태 키웠다

오 교수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무관심과 늦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범죄 통계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은 엄청난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올해 8월까지만 330건이라는 공식 통계조차 실제 피해 규모인 수천 명에 비하면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두고 “납치된 국민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현지 경찰에 신고해라’,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라’고 답하고, 탈출한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이 아니니 기다리라’고 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코리안데스크’를 넘어선 강력한 ‘외교력’이 핵심

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같은 실무적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안데스크에 파견된 우리 경찰은 현지에서 사법권이 없어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현지 경찰을 채근하는 역할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해법은 ‘외교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미국 시민 3,000명이 특정 국가에 납치·감금돼 있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결국 그 나라의 외교력이 빛을 발할 때만이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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