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 접촉 사고를 ‘신호 위반’으로 몰아간 바람에, 택시 기사가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관의 사고 조사 기록에는 현장에 없는 신호등까지 그려 넣어진 게 드러났는데도 담당 경찰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YTN에 따르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전 5시 30분쯤 손님을 태우고 가다 우회전하던 중 마을버스와 충돌했다. 경찰은 “빨간 불이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다”며 100% 택시 기사 잘못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그려넣은 신호등은 충돌 지점 근처에 없었다. 경찰의 현장 조사가 잘못됐음에도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신호 위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사가 항소까지 했지만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재판부가 서류를 고쳐서 제출하라고 한 뒤에도, 경찰은 문제가 된 신호등을 지우지 않고 똑같이 내기도 했다.

A씨는 받지 않아도 될 재판에 휘말리다 직장을 잃었고, 사고 기록 때문에 개인택시를 사겠다는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형사와 민사, 행정 등 소송 5개를 치르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직원이 실수했다”며 관련자 3명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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