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원 14명 가운데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왔다. 이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상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꽃게·잡어 등 45kg 어획물 잡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꽃게·잡어 등 45kg 어획물 잡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