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 모아 가짜 전세대출 ‘먹튀’

무주택 청년들 모아 가짜 전세대출 ‘먹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30 00:04
수정 2023-01-30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로커·중개사 등 150여명 적발

수도권과 대전·경주·광주 등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가짜 세입자로 모집한 뒤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임차인(청년)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게 한 후 역할 비중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먼저 기존 전세보증금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청년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전세대출금을 받아 냈다. 이미 살고 있던 기존의 임차인은 그대로 둔 채 이중으로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계약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다. 18명의 공인중개사들은 알선하지도 않은 매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 최대 1억원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집주인, 세입자가 짜고서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이른바 ‘먹튀’하는 구조다.

2023-01-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