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전과 67건 중 38건이 음주운전 관련
경실련, “철저한 자질검증 필요”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47명으로 확인됐다. 총 전과는 67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38건)이 음주운전 관련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의 전과 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 국민의힘 의원 19명, 무소속 의원이 1명이 전과가 있었다. 이 중 전과 경력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건)이다.

전과 유형별 형 집행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38건)은 1건당 평균 150만원, 민생범죄(10건)는 1건당 평균 545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이나 민생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 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