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5명 추가 고용’ 등 지원 조건
4곳 중 1곳, 인증 당시 수준 고용 유지
재고용 지원 정책도 소기업에 치중
“경륜 활용할 맞춤형 일자리 늘려야”

4일 서울 금천구의 한 복지시설 방재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박모(69)씨가 폐쇄회로(CC)TV 화면 90여개를 번갈아 쳐다보다 ‘삐’ 울리는 알림음에 신속히 전화를 받았다. 주차 관련 문의에 답을 마친 박씨는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은 일하는 나를 다 부러워한다”고 했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친화기업’인 이곳에 취업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박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집에서 놀면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며 “앞으로 몇 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일하는 권순호(66)씨도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매일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은 경우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이런 모범 사례는 드물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4곳 중 1곳은 지원 취지인 ‘60세 이상 5인 이상 고용 유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 지원금만 받고 점점 고령자 인원 수를 줄여서다.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대상자가 소수인 데다 업종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쏠려 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는 등 고령자 일자리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신문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4년 5년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182곳 중 60세 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기업(지난 9월 기준)은 48곳이나 됐다. 민간기업에서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5명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5명 이상 추가 고용 계획’을 전제로 인증을 부여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인증 유지 기업 4곳 중 1곳(26.3%)은 신규 고용은커녕 인증 당시 고용 수준이거나 되레 고령자 고용을 더 줄였다는 얘기다. 특히 관리 기간(5년) 만료를 앞둔 기업만 보면, 32곳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5명 이하인 기업이 17곳(9월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다.



고령자 친화기업 업종도 제조업(62.7%)과 서비스업(32.5%)로 쏠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을 받는 한 업체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어르신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 대비 업무처리 속도 등이 낮아 추가 고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현행 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영세 기업이 많이 지원해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규모가 큰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의 고령자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한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 위주에만 지원이 몰려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 2082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526개(73.3%)였다. 50~99인 기업 17.2%, 100~299인 7.5%, 300인 이상 1.9%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사업장 규모가 크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고령 근로자를 찾기보단 젊은 층을 새로 채용하고 싶어 한다”며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고령자 일자리는 질적인 측면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태의 복지성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서 “고령자의 일자리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설계나 취업 능력 개선 지원 등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