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훼손 105명으로 가장 많아

경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선거일 기준 이번 선거 관련 범죄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은 뒤를 이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늘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른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수사대상자는 52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커진 점 등을 올해 선거사범 수사대상자 증가 이유로 뽑았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검찰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완결성 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