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업체에 사과… “조속히 정상화”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 들었지만 제주도와 동복리 마을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우려가 현실이 될까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7일부터 시작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와 관련해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에 사과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반입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 2곳을 통해 도외 반출 처리되고 있으며, 미처리량은 262t에 달한다.

제주시 일일 발생량 226t이며 민간업체 활용 처리량은 207t이다. 도내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t당 9만 3000원이 소요되지만 도외 반출땐 약 4배인 t당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외반출 처리비용만 하루 1억 1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일일 57t)은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되고 있다.

다만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t(2일 반입량 기준)은 각 업체에 적치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현재 폐기물 미처량 262t… 제주도 “마을주도사업엔 법령 허용 범위내 행정적 지원”특히 동복리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동복리에서 제안하고 주도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 폐열활용사업 둘러싸고 제주도·동복리 입장차… “대체사업 약속” vs “약속 사실 확인 못해”그러나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열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동복리의 폐열사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복리는 지난 5월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농경지 폐열 지원은 센터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에서 밝힌 폐열 활용사업 타당성 부족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동복리는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동안 동복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7일 진입로 봉쇄 이후 동복리마을에선 도지사 면담을 최초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화를 통한 해결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일주일 이상 사태가 지속돼 한계에 부닥칠 경우 향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업비 2000여억원이 투입돼 2019년 완공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 도는 지금까지 사업비외에 추가로 동복리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