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 질식 사고에 무관용 원칙 수사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 재해 발생 경위,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법을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 노사에 “생명에 우선할 것은 없으며, 원·하청 합동 위험성 평가와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명은 의식불명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