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곳, 특수학급 2500개가 신·증설되고,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국 190여개 상설모니터단의 운영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장애 학생 4명당 교사 1명) 확보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과밀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전체 특수학급 1만 3621개 가운데 21.4%인 2918개에 이른다.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충원율은 58.9%에 그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특수·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과밀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면서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는 연차적으로 7000명가량 늘려 2017년까지 법정 정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활동은 전년도보다 강화된다. 우선 모니터단 수가 187개에서 189개로 2개 늘어나고 모니터단 구성원에 지역 경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횟수는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교과서와 지도서 60종과 보완 자료 40종도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 2008년 발표된 3차 계획 당시에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책들이 일괄적으로 배포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중도·중복 장애, 시·청각 및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책을 구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할 계획이다.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 2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정재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 정책국장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은 3차 계획안에서도 핵심 사안이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정책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집행자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은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안일한 접근 방식”이라면서 “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매뉴얼 개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