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 중 4~19건씩 수정 거부

교육부 권고 중 4~19건씩 수정 거부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종 한국사 집필진 자체 수정안 공개…“불량 교과서 하나 때문에 피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학사 교과서를 ‘불량’ 교과서로 지칭하고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자체 수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자체 수정 건수는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권고한 578건보다 많은 623건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권고한 내용 중 출판사별로 4~19건(총 64건)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 교육부가 수정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취할지 주목된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7종 교과서 집필자들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협의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의 수정·보완 요구는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내용상의 오류는 자체 수정 과정을 통해 고쳤다”고 밝혔다.

집필진 협의회는 단순한 사실 오류뿐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이 된 부분까지 자체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수정 권고보다 자체 수정 건수가 늘어난 이유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정한 마감 기한인 1일 자체 수정안을 검인정교과서협회에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협회 자료를 받은 뒤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들이 수정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출판사별로 교육부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 64건이 집중 검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금성출판사가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1997년 말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정을 주문했지만 금성출판사는 이를 고치지 않기로 했다. 금성출판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을 외환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해 서술한 것도 아닌데 수정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 수정 권고에 포함된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중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시험’이란 대목을 ‘~핵무기의 실험’으로 수정하라고 했지만 실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금성교과서가 당초 채택했던 ‘핵무기의 시험’이란 용어를 채택했었다. 또 교육부는 천재교육이 조선왕조실록 권수를 ‘888책’으로 한 것을 ‘2077책’으로 고치라고 했지만 역시 잘못된 수정 권고였다. 천재교육 측은 “문화재청 확인 결과 888책이 맞았다”면서 “교육부 지적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2077책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는 사고에 보관된 책을 중복해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 보급 지연 사태를 촉발시킨 교학사도 1일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학사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따라 수정을 거의 끝마친 상태”라면서 “자료의 출처를 재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작업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2013-11-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