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두고 교육부와 출판사 간 갈등이 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적정가격을 산정할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2009년 발표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출판사들이 품질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월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도 기존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