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26~30일 집단 휴원”… 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민간 어린이집 “26~30일 집단 휴원”… 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수정 2015-10-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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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보육예산 축소 반발… 연합회 “7000곳 이상 참여”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반발해 이달 말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 사용하고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는 등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국 1만 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연합회에 가입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70만명이다. 연합회 측은 회원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가 집단 휴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집단 휴원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난달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 3%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은 146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예산안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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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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