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 비판 로스쿨 입시, 올 10월부터 ‘무자료 면접’ 도입

‘현대판 음서’ 비판 로스쿨 입시, 올 10월부터 ‘무자료 면접’ 도입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3 08:29
수정 2016-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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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가 대폭 변화될 전망이다. 올해 10월 실시되는 입시부터 ‘무자료 면접’이 도입된다. 면접·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은 줄고 법학적성시험(LEET)·어학성적·학점은 늘어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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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을 12일 마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3일 전국 로스쿨 원장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로스쿨별로 발표하는 2017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된다. 개선안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법조인·시장 등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24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료 진행이 원칙인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응시자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기존과 달리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도 제공받지 않는다. 아울러 응시자가 부모·친인척의 성명·직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입시요강에 명문화한다.

로스쿨은 정성평가 비중은 낮추고 LEET·공인어학시험·학부성적 같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면접·LEET 등 각종 전형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실제 비율과 환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LEET·공인어학시험·학점)도 공개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다’는 불만과 오해가 많았다. 로스쿨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교(自校)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우선선발’도 폐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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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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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활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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