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의견 나눠…“대학에 전화한 건 절차상 문제” 비판도

정책숙려제 시민참여단 무작위 선정
학생·학부모 등 100명, 권고안 논의

당·정·청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만큼 대입제도에서 정시모집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대학들의 수시모집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 비공개 회동은 당·정·청이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시와 수시모집 비율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시·수시 비율을 구체화하거나 절대평가, 상대평가 등의 유형을 제시하면 국가교육회의가 관련 논의를 하는 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 방향성만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은 “수시 비중이 8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분명한 상황이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안착시켜야 하는데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전화해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될 ‘시민정책참여단’에 학생부를 어떻게 개선해 신뢰도를 높일지 판단을 맡기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정책참여단은 학생(중학교 3년∼고등학교 2년),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 20명을 무작위로 뽑은 뒤 이들이 학습, 토론을 거쳐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학생부 기재 항목 10개 중 3개 정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민의 이름을 빌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미 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정책참여단에 1차적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항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